모병제 뜻 장단점 그리고 여성징병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슈로 떠오른 모병제 뜻과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징병제이지만 최근 국방위원회에서 모병제로 전환 한다는 소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찬성, 반대투표를 했는데요 

 

 

 

투표 결과는 모병제 찬성표(61.5%)로 절반을 넘었고 여성징병제 에 관한 찬성표(52.8%) 도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모병제 뜻 과 여성 징병제가 수면 위로 떠올른 것 같습니다 

 

 

 

모병제 뜻

---

 

 

 

현재 저희 나라는 징병제입니다 군대를 유지할 목적으로 인해 성인이 된 남성분들이 강제적으로 군대로 가는 것이죠 

 

 

이것의 반대가 모병제 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군입대를 한 국가공무원 이므로 직업군인으로 모병제 뜻을 정의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모병제가 조금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요즘 군대는 예전보다는 복무기간도 줄고 군기도 덜하지만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강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병제의 뜻이 '자유' 인걸로 보이는데 자유국가인 나라에서 ... 흠 아이 러니 하기도 합니다 

 

 

 

 

 

 

현재 모병제인 나라는 미국 , 중국 ,영국 , 프랑스 , 독일 일본 등입니다 꽤 많은 나라들이 모병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모병제 제도 이긴하지만 전시상황을 대비해 성년이 된 남녀 모두 반 의무적으로 징병 명부에 명단을 올려야 합니다 

 

 

 

모병제 장점과 단점

 

---

장점 

 

 

 

- 모병제를 통해 입대한 군인들은 오로지 직업 or 군인정신 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 징병제처럼 강제적으로 온 자격미달자 들을 사전에 거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실히 근무함으로써 통솔이 쉬워지고 억지로 군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 군대의 운영 문제로 관리비용 도 빠질 수 없죠 강제로 온 군인 수에 비해 적은 규모인 모병제는 관리 비용 도 적어지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모병제 군인들은 한층더 빠른 장비 , 무기류들을 배워 좋은 성과를 냅니다 

 

 

- 교육기간은 징병제보단 양이 적을수 있지만 오랜 시간 전문적으로 익힙니다 기술력이 중요한 군부대에서는 좋은 모병제의 장점입니다 

 

 

 

 

- 예전부터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모병제가 도입된다면 그러한 사건들은 줄어듭니다  

 

 

- 모병제 의 제일 좋은 장점은 군인들의 혜택입니다 국가 공무원 이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좋은 복지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징병제로 인해 원하지 않은 군입대를 하여 적응하지 못해 폭행,구타 사건 몇몇 벌어져 끔찍한 사망사건까지 있습니다 모병제 군인들은 조직력이 강화되어 그러한 횟수가 적습니다

 

 

---

 

 

 

단점 

 

 

 

- 제일큰 모병제 단점은 확실한 동기부여와 투철한 정신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 지원수가 많이 적습니다 모병제인 영국은 지원수가 적어 성소수자나 체력미달자도 받는 상황입니다 

 

 

 

지원수가 적다보니 전투 시의 적정한 규모의 모병제 군인과 예비군의 불균형 비율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모병제 ,징병제든 현재 군입대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전투력 유지 그리고 병력 유지 에 국가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월급으로 인해 경제력이 평균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모병제 찬성 반대 의 의견

 

 

---

모병제 찬성의 투표수는 61.5 %로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찬성 반대 득표율 모두 30 대 40 대 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의견중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로 32.9% 로 제일 높았습니다 

 

 

모병제 반대의 투표수는 28.8% 로 ' 남북은 대치상황 중'이라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모병제 논란으로 떠오른 여성 징병제

---

 

 

 

여성징병제 에 대한 국민청원이 나올 만큼 오래전부터 요구된 여성 징병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장 매년 줄어드는 병역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성 징병제 투표도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52.8%인 절반가까운 수가 찬성한다는 투표 결과였습니다 남성(66.3%), 보수성향(56.5%), 군필·수행 중(66.7%) 으로 구성된 투표입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징병제를 이행한다면 초반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비용을 현재 군대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더 낫다는 논의

 

신체적으로 다르니 사회복무원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의견 , 아니면 형평성을 위해 국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등 

 

 

 

 

 

 

이러한 일들로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징병제에 대한 여러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상 비효율성입니다

 

 

하지만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여성의 병역의무가 있다는 마지막 판례입니다 

 

2040년에는 출산율을 비롯해 인구수가 줄어 병역 자원 수도 급격히 줄어들 예상입니다 

 

그럼 여성 징병제의 논의가 전보다 많아질 것 같네요